해외경험담


제목성연아 사건 판례로 알아보는 성매매가 안되는 이유 -로맴매충을 위한 변명2018-03-12 08:11:53
작성자

아...지금 우리사회를 성과 관련된 도덕, 법률은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이다.

 

유부녀와 떡을 모르고 치면 당연히 아무 죄가 안되고, 유부녀인것을 알고도 계속 떡을 쳐서(특히 유부녀의 집에 가서 떡을 친다던지)

가정에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데 기여를 하면 민사법으로 위자료 소송등에 걸릴 수도(수도) 있다. 형사법으로는 이제 죄가 안됨.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돈을 주고 관계를 하면 성맴매인것인데...이것이 모든 관계가 어찌보면 선물도 주고, 밥을 사주고 하는것도 일종이 대가일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좆나게 헷갈리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성연아 라는 연예인 사건 판결이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로맴매를 해야하고 이는 성맴매가 아닌지에 대해서 졸나 장황하게 억지로 우겨보기로 하겠다.

 

나름 유명 배우였던 배우 성연아는 "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걸쳐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1심, 2심 모두 성매매로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정이 됨.  

 

자...3번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계약을 맺은거니까 누가봐도 성맴매가 되어야 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이유: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쟁점/구성요소: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

-맞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세번 성관계에 5000만원을 주겠다는 아주 명시적인 성맴매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만 있다면 무죄가 된다는 것이다.

 

오케이...If you say so...~

 

2. 쟁점/구성요소: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것이 성맴매이다.

 

"불특정인", 즉, 응...나는 이 돈을 받고 돌고스아재랑 후배위를 포함해서 좆나 열심히 떡을 쳐 줘야지라고 푸잉이 생각했다면은

성맴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흠...나는 돈을 받는 대신 누가 오더라도 떡을 칠것이라고 푸잉이 마음을 먹으면 성맴매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1. 변마를 갔다- 얼굴을 보지도 않고 사진을 보고, 혹은 추천을 받아서 써비스를 받고 떡을 쳤다. 돈은 입장하면서 카운터에 주었다.

-100% 성맴매가 된다

 

2. 아고고를 갔다- 푸잉을 고르고 술을 마시면서 더듬고 물고 빨고 하다가, 너 나랑 나갈래? 라고 하니 푸잉이 응...넌 너무 틀딱이라서 싫어라고 거절한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전에 술만 같이 마신 푸잉을 불러서 나갈래 하니...미소를 지으면서 you handsome man하면서 자주 보고 싶다고, 같이 나가겠다고 한다.

얼마냐고 물으니 up to you를 해서 그냥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떡을 치고 다음날 차비 및 감사의 마음으로 3000바트를 주고 보냈다.

다음에 또 볼 생각으로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고, miss you. 폼촙쿤, 폼락쿤 도 몇번 씨브렸다.

-성연아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맴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푸잉이 불특정인과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보고

나름 스타일에 맞는 사람과 혹시라도 있을 사귈 가능성을 보고 나갔으면 대가를 흥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뒤에 준 것은 그냥 일반적인 케어일 뿐.

 

3. 헐리, 테메 등에서 푸잉을 픽업했다

위에 성현아 사건 대법원 판례로 보면 참 성맴매로 보기가 애매하다

 

결론: 미투 운동도 그렇고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20대 여성의 상당수는 성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본에 여전히 수천명, 수만명이 넘어가서 몸을 팔고 있고

호주, 미국 등지에는 60먹은 할매들도 넘어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되는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법이란것이 너무 현실과 다르면 효과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성매매는 합법화를 하고, 모든 종사자는 세금을 내어서 국가재정에 충당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행위, 폭력, 마약 등과 관련된 성맴매는 적극적으로 막되, 성인들 사이의 관계는 가급적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방타이20년차-




>초고속 다운 바로가기
>소라의 쫄깃한 텐가, 오나홀 써볼래요?
>발정난 여시 대기중 야한 폰팅 060-907-9977
>작업녀를 위한 비아그라 이벤트
풀야동, 한국야동, 초고화질, 4k, 2160p, 제목없음, 우동, BJ, 국산, 국노, 일본AV, bj, 야한썰
댓글